☞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값이 평균 14% 인하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백여개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천5백여개 약값이 인하됩니다.
★ 예를 들어, 30여개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정(10mg)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1정 당 917원에서 663원으로 약 28% 인하됩니다.
★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적용 약값 등 의약품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건강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입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값 지출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 정도 높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값 자체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높은 약값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 5.8조 적자가 예상되어,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칠 수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
☞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연간 63만원을 부담하여 간염치료제 헵세라정을 투약받던 환자는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21만원이 줄어든 42만원의 약값을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게 되어 국민들의 보험료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실제로,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2.8%로 지난 해 5.9%에 비해 3.1%p만큼 낮은 것입니다. 이는 이번 약값 인하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들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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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데? |
☞ 그렇지 않습니다.
★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아울러, 추후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의약품의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약값 인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