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 물놀이 위험구역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에 의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퇴거불응 등 위반자 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같은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금액 현실화를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