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자동차 변경등록안내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등기법인 또는 비등기법인소유의 차량』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하여 등록관청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소유차량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갈음하는 자동차등록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10.06.11.)하였습니다.

  

1. 법인소유차량 ‘사업자등록번호’의 대체

   

   가. 등기법인 소유차량 

    → 신규/이전/변경등록 시, ‘법인등기번호’로 등록.

   나. 비등기법인(교회, 의용소방대 등 비영리법인) 소유차량

    → 신규/이전/변경등록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다. 관공서(군청, 경찰서, 우체국 등) 소유의 차량

    → 신규/이전/변경등록 시, ‘기관장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소유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개 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없음
등기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변경등록대상
관공서 / 비등기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기관장/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등록대상

 

2. 이에 따라 비등기법인 및 관공서 소유차량은 대표자나 기관장이 바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에 따라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변경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변경등록신청 대상차량이 사유(대표자/기관장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고50만원)가 부과되오니, 관공서 및 비등기법인 차량 관리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된 법인차량은 차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 대상임.

 

 기타 문의처 :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 420-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