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율 1천200만~8천800만원 구간만 추가인하 =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 ? 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

▲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

▲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 공모펀드 ? 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

▲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 계부 ? 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

▲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

▲ 노후차 세제지원(취득세, 등록세) 종료 =

▲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 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 및 발급절차 개선 =

▲ 「지방소비세」도입 =

▲ 「지방소득세」도입 =

▲ 「지방지출예산제도」도입 =

▲ 단양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하반기 전면도입 =

2-1. 건설ㆍ부동산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 =

▲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

▲ 토지보상 채권ㆍ대토보상 활성화 =

2-2.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 복합환승센터 개발 건축기준 완화 =

▲ 특별교통대책 기간 긴급명령 위반 제재 =

▲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

▲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 운전면허시험 단계 축소 =

▲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따로 따야 =

▲ 자동차 보험료 인상될 듯 =

▲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 은행 예대율 규제 =

▲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소화 =

▲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 =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 전망 =

▲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

▲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

▲ SSM 등록제 =

▲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

▲ 소액 서민보험 판매 =

▲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종합편성채널 선정 =

▲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

▲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 정부가 은퇴농 농지 매입.비축 =

▲ 귀어(歸漁) 대책 추진 =

▲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

▲ 수입쇠고기도 이력제 =

▲ 경영안정형 직불제 시범실시 =

▲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때 부담금 면제 =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

▲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

▲ 충청북도, HACCP 인증 농가 육성 =

▲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 =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

▲ 난임부부지원 확대 =

▲ 47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

▲ 치매 노인 지원 강화 =

▲ 장애등록제도 개선 =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 충청북도, 농.산촌 사립유치원 교사 교통비 지급 =

▲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 동영상에도 ICOP 확대 적용 =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 국가 성평등지표 산출ㆍ발표 =

▲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 교원평가제 실시 =

▲ 유아학비 지원 확대 =

▲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 충청북도, 대안교육기관 '청명학생교육원' =

▲ 충청북도, 읍지역 모든 초교 무상급식 =

▲ 충청북도, 아토피 치유 학교 개교 =

▲ 한국환경공단 출범 =

▲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

▲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 직업재활 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

▲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확대 시행 =

▲ 직업능력 지식 포털사이트 구축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 충청북도,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 =

▲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

▲ 전자소송시대 개막 =

▲ 무인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

▲ 검찰 ‘강력부’ 부활 =

▲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 장병 체력검정 강화 =

▲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 임차대부 지원자 재대부 기간 단축 =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