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명 | 도로점용 관련업무 신청 |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864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 | 도로법 제62조 2항, 제73조 3항 |
| 구비서류 | ○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신청 ①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 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 도로점용허가(공작물 설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1부 ④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1부 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1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도로점용허가(굴착)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④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1부 ⑤ 도로법시행령 제54조1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1부. ②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0시 43분 37초 |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0시 43분 37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