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 규제 유형 | 예 시 |
|---|---|
|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
|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 |
결정(공제,해제,해지,밀소 등), 명령(시정,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검열,검색,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취소, 과태료 부과 등) |
|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등 |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부담금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