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란?

6 · 5 원칙

6가지 절차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및 민원후견인
•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기관장의 최종결정

5가지 목표

• 군민편의 증진
•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 행정제도의 개선
•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 의식개혁

민원사전 가 · 부 고지제

• 민원접수시 가·부 판단
• 즉석고지 및 즉시 판단
• 곤란사항 통보시기 예고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흐름도

민원1회방문상담 및 민원접수

민원서류처리주무부서의 서류검토

• 민원신청서식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적합 여부
  협의, 보완의 경우 민원접수 8근무시간 이내에 협의. 보완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요구하되 기관이나 단체는 FAX 협의하여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관련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접수 8시간 이내에 소집통보 및 자료검토서 배부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여 심의회 개최
•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원구비서류 적.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 일정 결정
• 심사내용이 단순민원이므로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와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상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심의회 생략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심의 : 24시간 이내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결정
•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관장3심제운영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자체결정 불가민원)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이 적정여부 최종결정 민원수용 등 적극적 구제

처리결과의 통지

•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창구에 인계 본인에게 교부 또는 등기우송제 원칙
•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법령상 사실상의 이유 명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 기타 후속사항으로 공과금의 통지 등 2차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 연장, 처리진행상황 통지 시에는 공문서 하단에 처리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기준표

민원사무의 종류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의 신청
•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처리기간

• 개별법령이 정한 법정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독촉장 발부 대상이된다.
• 처리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접수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처리 기간이 4일 이상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4일미만인 경우는 1일을 평일의 8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처리기간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 보완, 협의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보완, 협의문서 발송,접수일도 포함 제외)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원서류 이송

• 동일기관 내에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
• 동일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서류 재 분류 이송요구서 제출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서류의 경유

• 경유처리 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문서처리인 대신 경유 표시인을 그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날인하여 결재한 후 처분기관으로 이송하며, 이때 경유기관에서 의견이 있을 때의 의견 첨부.
• 경유 기관에서는 민원서류의 부본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민원사무처리부의 경유란에 경유일자 등 기입.
• 사실조사,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 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경유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서류의 기관장 선람과 감사부서 경유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5인 이상)
• 기관장의 종합적 시책판단이나 결정이 필요한 민원
• 급박하게 기관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
• 기타 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민원사무통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민원서류와 불가, 반려, 취하민원은 반드시 감사부서 경유 처리하여 기관장 결재하여 처리

민원서류의 보완, 보정

•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1차 보완·보정 요구
  (민원인은 보완·보정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실무종합심의회 및 현지조사결과 보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보정
• 1차 보완, 보정기간 내에 보완·보정하지 않은 경우 2차 보완(기간:7일)
• 2차 보완 기간에도 보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 3심제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

민원사항의 변경 또는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제출된 민원을 철회할 수 있다.

민원처리기간의 중간통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민원은 30일단위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 처리기간 지연, 다른 기관으로 이첩, 이송 등 변경사항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인 궁금증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