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 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1단계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 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우편 이용시 : (우편번호 395-80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담당자 통합정보 공개시스템 : www.open.go.kr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단계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2. 정보공개여부결정 → 3.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3단계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제한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부 간행물로 발간,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 시 확인사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공개 시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부담합니다.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정보공개 수수료 :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문서 및 대장 등

도면 및 카드 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및 사진필름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