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명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신고 |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893 |
| 법정기간 | 7일~14일 |
| 근거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및 제10조 1항 |
| 구비서류 |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신청 ①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구적도 및 설계도서 1부 ④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1부 ⑤ 지적측량성과도 1부 ⑥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⑦ 환경영향 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한함) 1부 ⑧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⑩ 수리계산서, 횡단구조물 단면검토서, 표준도이외의 구조물 구조검토서 1부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허가 신청 ①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②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③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④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사항 변경 신청 ① 변경내용을 증빙서류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 및 우편 신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0시 28분 1초 |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0시 28분 1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