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명 | 기초연금 지급 신청 |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7 |
| 법정기간 | |
| 근거법 | |
| 구비서류 | 1.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2. 추가 제출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2.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3.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4. 지급방법 ○ 원칙: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 - 매달 25일(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대리수령: 다음의 경우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5. 신고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 신고하여야 함 - 기초연금 지급정지의 사유[법 제16조제1항]가 소멸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 계좌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 등록일 | 2020년 4월 23일 18시 30분 5초 |
| 수정일 | 2020년 4월 23일 18시 45분 38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