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안녕하십니까? 엘에스니꼬단양군민대책위원회 대변인 김광직입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바빠서 이제사 내용을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공익감사청구 관련
지난 2010년 11월 29일 엘에스니꼬단양군민대책위원회 윤동섭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고, 그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청북도지사를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등 청구의 소'와 별도로 공익감사청구를 하셨습니다.

-> 이 건은 원래 1달 내에 공익감사의 여부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서**님에 따르면,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1월달 내로 자료수집을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 하였습니다.

-> 감사원 담당 서**님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의 피고보조참가는 판례에도있고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참고: 서울행정법원 20089급9324 지식경제부/한국전력)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허가기관과 허가대상 기관이 같은 변호인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것 같은 자가 '피고'의 거부가 있지않으면, 피고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그래서 제가 피고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판례는 없냐고 좀 찾아봐주십사고 했습니다.  

어쨋든 '재판'과는 상관없이,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1월 내로 조사해서 감사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2.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청북도청관련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청북도청에 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12월 9일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는

1. 자료 비공개로 변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을 했었고,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당시 '광장(지알엠 측 변호인이자 동시에 원주지방환경청측 변호인)' 측 변호사들이, 영업비밀조항과 자료 유출가능성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 했고, 결국 유출유려가 있는 부분은  우리측 변호사도 없이 해당재판부만 보기로 하고, 지알엠에서 해당자료를 제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조차 보지 못하는 서류를 해당재판부가 공정하게 보아주기를 바라지만, 해당재판부의 양식만 믿어야하는 처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하튼 해당재판부라도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 영업비밀조항:

 MOU 상의 당사자가 충북도, 엘에스니꼬, 단양군청 인데, 왜 지알엠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엘에스니꼬가 '지알엠'을 통해 투자한다이라"고 협약서에 명기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지알엠'까지 유추해서 해석하는게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2. 사업의 성격: 지알엠의 사업성격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이 어떻고 용융로가 어떻고 이것은 세부적이고 부차적입니다. 무엇이 주사업인가? 21만6천톤의 각종 산업폐기물으로 약 1만 7천 톤인가요? 거친동을 만드는데, 폐기물처리로 돈을 버는지, 아니면 조동을 생산해서 버는 수익이 큰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이 사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이 주업인지 아니면 조동을 생산하는게 주 수입원인지 알수 있는것아닌가요? 

3. 이번 건은 '폐기물처리적합통보취소소송'에 관한 것으로, 이 건을 판단할 때,  1. 2.를 참고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지요.


마지막으로 1월 13일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마음이 여러모로 착찹하고 무겁습니다만, 단양은 십승지 중의 한 곳이라 한 정감록을 믿어봅니다. 허허허! 참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 소송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찬반주민 상호간의 여러 갈등들은 잘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해 가야겠지요?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이 살기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하튼 그간 '엘에스니꼬단양군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크고 작은 정성을 보내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단양군민여러분들께 이 작은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새해 벽두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