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지식경제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기특법22조와 관련하여

농공단지 기업입주 허용조건을 보면

1.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2.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시장.군수가 특정유해물질 배출이 없다고 판단

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하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공해공장 지알엠을 위해서는 밤에도 일하시더니만

군민이 바라는 답변은 눈감고 귀막고 입막고 계십니까?

단양군과 지알엠의 가장큰 잘못은 자기들은 나서지 않고

민간인 몇사람 내세워서 싸우게 만든다는겁니다

왜 민과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법하고 합당한 것이라면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지역경제과는 하루빨리 자료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무슨 답변을 해야할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