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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도 못하는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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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내용 | |
분명히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무슨이유로 답변을 못합니까? 기특법에 대해서 지경부의 답은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왜 근거 제시를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근거 자료도 없이 입주 심의를 했읍니까? 만약에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연구기관에서의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이것은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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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9월 18일 22시 34분 22초 |
수정일 | 2009년 9월 18일 22시 34분 2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