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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LS-니꼬는 제천,단양,영월등의 시멘트회사에 년 수십만톤의 동슬래그 중금속폐기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병성목사로 인해 알려지게된 '폐기물 시멘트','쓰레기 시멘트'논란으로 점점 손쉽게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따러서 규제강화로 점점 더 물타기식 함량속이기(다른폐기물과 섞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앤알이나 지알엠을 만들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 못하는 유해폐기물을
담당케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것이 단양에 LS-니꼬가 지알엠을 지으려고 하는 속내인 것이다.
쓰레기를 열분해 및 용융로에서 1천700℃로 직접 태워 없애는 직접용융시스템은
타고남은 바닥재에서는 중금속류 용출은 거의 없는 방식이나
납,아연등 저비점의 중금속류는 배기가스로 휘산된다.
즉 동이나 철을 얻기위해 납,아연등 유해 중금속을 기화시켜서 없애버리는 방법이며
타고남은 바닥재에는 유해중금속성분이 다 날라가고 남은 것이라 비싼값으로 팔 수 가 있다.
단 이방식은 배출총량제가 적용 안될시 많은 유해 중금속이 공기중으로 확산
주변 주민들의 중금속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데 LS-니꼬가 처리해왔고 처리할려는 자사의 동슬래그의 납함유랑을 보세요.
모든 폐기물중에서 납함량 1등을 먹어서 전량 폐기해야할 것임에도
이를 단양의 지알엠을 통해 처리할려고 합니다.
게다가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우대 정책과 제철소,제련소등 대기업,그리고
정부에 잘보이려는 지자체장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가고 있다.
하지만 어디가 몸통인지는 모르겠다. 정부,한나라당같은 정계인지 대기업등 재계인지
아니면 그냥 업적용 단기성과용 지자체장의 과욕인지를...
<시멘트공장 폐기물 처리 기준 문제점>
1. 일본에 비해 최고 20배나 많은 폐기물 반입 기준
2. 소각장이나 외국에 비해 배출가스 유해물질 규제 항목수 부족
3가지(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6가지(수은,염화수소:2007년7월신설,다이옥신:2009년1월신설)
납,카드뮴,비소,구리,크롬등 중금속 규제없음.
다이옥신은 적게 나오고 중금속은 만땅?
3. 일산화탄소 규제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임.
연탄가스마시고 살라?
이산화탄소는 말해서 무엇하리.
4. 생산된 시멘트 제품에 발암물질 함유량 기준 미미.
예정되었던 6가크롬 규제 삭제.
5. 선진국의 경우 반입,배출가스,제품 3중의 규제로 안전장치가 되어있다.
<폐기물 시멘트 관련 느낀점>
1. LS-니꼬의 20년간 동슬래그 판매 내역을 공개를 요구하라.
(가장 많이 판매한 지역이 어디 일까요?, 2009년4월 단양의 모시멘트에서 타지역보다 2~3배 높은 납과 구리 검출)
2. 영월은 최병성목사의 활약으로 언론의 주목이나 정부와의 교류가 많아 영월주민건강영향조사도 형식적이나마 했지만 단양은 3개나 되는 최대의 시멘트 생산지임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점.
최소한 최목사와의 연대와 협조가 아쉽다.
(물론 송광호의원이나 단양군의회측에서 주민건강조사를 요구한 기사를 봤습니다만 단양군에서 환경부로 공문 한 장 보내 적이 있을까?)
3. 영월의 체계적인 요구사항이 부럽다.
영월 시멘트 공장 주민 공해병,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2009-06-15)
http://eco-society.tistory.com/entry/영월-시멘트-공장-주민-공해병-특단의-조치를-취해야
1)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추가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환경오염 예방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중단되어야 함.
3)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하고, 이후 책임자(시멘트 공장)에게 구상권 청구 필요.
4) 전국의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조사를 확대해야 함.
<매포 상괴리 폐기물단지(LS니꼬포함) 유치 문제점>
1. 폐기물단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바로 "배출 총량제"일 것입니다.
배출총량제를 적용 안하는 행위는
담배 1대 테우는 거랑 50개를 한 입에 물고 테우는 거랑 건강에 차이없다라는
논리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투자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가는게 아니라 무서워 진다.
아무리 규정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총량규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게다가 앞에서 서술했듯이 방식이 다이옥신은 적게 나오고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방식이란다.
나오지도 않는 다이옥신만 주구장창 줄인다면 말이 되는가. 중금속을 기준보다 50% 낮춰라.
2. 매포농공단지 특구지정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문.
온산공단을 비롯한 대구경북의 산업,건설폐기물을
단양에서 다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LS-니꼬보다는 단양군이 더 목메는 상황이라고 까지 보여 안타깝다.
(정,재계의 몸통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양군의회도 쓰레기시멘트때와는 달리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구요.
내놓은 파워포인트자료도 단양군 에코밸리사업구상 내용이 그대로 들어 가 있다.
임기내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혐오시설을 무리하게 유치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혐오시설 1개만 들어서도 난리일텐데
아예 폐기물처리단지를 유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주민건강과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혐오시설을 단지로 만들어
손쉽게 기업을 유치하려는 성과만능주의이다.
3. MOU체결 계약위반.
매포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은 충북도와 단양군이 체결한 투자협약(MOU)상에
LS-Nikko동제련㈜(대표 구자명·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로 되어있다.
하지만 LS니꼬는 전액출자한 자회사란 이유로 지알엠을 입주키로 했다.
자회사를 둔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었는가 의문이다.
이런 경우 대기업은 기업이미지의 하락이 없어 책임경영의 실종이 우려된다.
느슨한 환경규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외국폐기물까지 수입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중소기업보다 클 것이다.
직접 운영에 관여한다해도 문제가 발생이 커지면 부도처리만 하면 되므로
모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없어지게 된다.
즉 피만 빨아먹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형 자회사를 양산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란 유명세만으로 단지 입주를 따서 수준 낮은 업체에게 자회사를 팔아버리는
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회사규정을 소홀히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4.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알리지 않는점.(시멘트공장에 중금속폐기물제련소까지)
(한달간격으로 전광판으로 누적배출량을 알려라. 관광객들이 최첨단이라고 환호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 하며...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단지(풍력,태양광)로 전환을 추천합니다.
녹색쉼표,청정단양의 추구 이미지에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현대시멘트 보세요. 그동안 폐기물소성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문제를
깨끗한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로 대체하는 영리한 수를 두잖습니까.
그런데 단양군은 더 악질 폐기물처리단지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는 년 3만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비해
단양군은 엄청난 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 합니다.
2009-09-07 폐광산에 풍력발전기 세운다, 남부발전·현대시멘트·KOPEC 양해각서,
http://www.ke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
석회석 광산활용…약 30MW x 15기 설치 예정
연간 1만574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7만8840㎿h의 전력을 생산,
3만5000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은 현대시멘트에서 한국남부발전에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뒤,
여건을 고려해 남은 땅에 태양광발전을 위해 모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병성목사 블로그(최병성의 생명편지) : http://blog.daum.net/cbs5012
추가) 나는 단양에 시멘트회사가 왜 많냐고 따지는게 아니다.
석회석이 많으니 석회동굴과 단양마늘이 있는게 아닌가.
또한 시멘트없이 어떻게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있었겠는가.
다만 문제는 환경부의 무제한적인 폐기물 재활용 정책으로
최근 10년이상 중금속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됐고
다른 산업폐기물도 소성로 연료로 사용됐으며
결정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전무하다시피 관리되었던
점이다. 폐기물 태우는건 똑같은데 다른 소각시설과 달리
시멘트공장만 규제가 없어왔다.
즉 주민의 건강 악화만큼 시멘트회사와 폐기물발생업체는
다이옥신 묻은 돈을 챙겨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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