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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조사의 문제점
작성자 김영훈
내용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정부조사의 문제점


1. 환경오염에 의한 주민피해는 한번도 정부에서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
   환경단체의 힘이나 일부 언론의 양심적인 기자의 힘을 빌려야 그나마 객관성을 받으며 노출된다.

2. 정부 단독 또는 정부가 지정한 허술한 민간단체와 조사를 벌인다.
   주민측 지정 민간단체나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단체는 배제한다.
   지금껏 주민들은 죽어나가지만 한번도 환경오염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없다.

3. 대조군을 이상하게 선정한다.
   이번에도 같은 서천군 주민을 대조군으로 했다.(15km 떨어졌다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영월주민조사때도 대조군을 폐광산주민으로 선정했었다.

4. 정밀조사라 말하면서 불리한 조사 제외
   이번 장항제련소 조사에서 다이옥신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다이옥신배출량은 소각장,제강,제련소 순이라 한다.
   다른 조사에서도 토양 다이옥신만 검사하고 혈중 다이옥신은 검사하지 않는 점.

5. 조사 지역 축소
   군산지역이 굴뚝에서 3km로 매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역이 다르다고 빼는 초딩적 작태.
   굴뚝높이와 풍향 풍속고려 최소 10km이내는 가시적인 영향권이라고 함.
  
6. 조사 지연
   몸속의 중금속을 배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
   굴뚝은 멈췄고 음식은 계속먹고 순환하고 배설하니 농도는 낮아질 수 밖에.
  
   1936년 일제시대부터 가동된 공장이
   2007년 7월에 서천군 토양오염조사와 한겨레가 때린
   "서천군 舊장항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 함유 배기가스로 인해 최근 2-3년간
   인근  지역주민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이라는 기사로 이슈화된
   후에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50년간 배출규제없이 가동되었다. 주변 땅 3m를 파도 비소가 기준치 8배를 초과하였다.
   토지매입과 정화비용이 수천억이라 굴지의 대기업도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주민들은 멀쩡했다? 이걸 믿는 분이 단양에도 계신건가.

  
  
   이번조사발표로 방훈규씨 MBC인터뷰 내용:
   "이미 죽은 사람 다 빼고, 여기 살다
   타지로 나간 사람 다 빼고 그러니까
   그 숫자밖에 안 나온 거죠..."


7. 결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결과만 집중 보도하는 언론 플레이.
   장항제련소 주변 비소등 토양오염이 심각한데도 언론에는
   '다이옥신 기준치 보다 아래'만을 집중 보도로 토양오염 물타기.
  
   이번에도 체내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무런 일도 아닌듯이
   암에 걸려야 인정하며 그것도 조사 끝날때까지 살아 있어야 유효하고
   나머지 건강 이상은 무효라 주장함.
 

 

등록일 2009년 9월 10일 14시 33분 30초
수정일 2009년 9월 10일 14시 38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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