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성 명 서

 

8월 19일! 밀실에서 자행된 공해공장 지알엠의

매포 농공단지 입주허가는 원천 무효다!

 

유치를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데도 우려했던 대로 8월 19일자로 단양군은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해공장 지알엠의 입주를 허가하였다.

 

이에 우리 엘에스니꼬(지알엠)단양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현재 대다수 군민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이번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인·허가를 강행한 단양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탄한다.

 

먼저 단양군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10인의 위원 중 공무원이 6인, 군수가 임명하게 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건을 가졌다.

 

두 번째 그런 불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강행하고 , 단양군민 모두가 중차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최소한 사전 심의위원회의 개최일자. 위원구성까지 공개하지 않고 공무원에 의해 전부 밀실에서 이루어 졌다.

 

이는 찬반을 떠나 단양군민들의 알권리와 주민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례의 문제점에 앞서 그동안 대책위가 호소한 공해공장 지알엠의 인·허가가 바로 군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문제로 인식해 ① 공해공장 지알엠의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② 경제·관광·농업·건강·환경 등 단양군 전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③ 폭넓은 군민들의 의견수렴 ④ 공개토론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합의 등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들이 이번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을 통해 전부 무시되었다.

 

따라서 우리 대책위는 이번 심의위원회 인허가 결정을 결코 따를 수 없으며 이번 인,허가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반 민주성과 불투명을 근거로 원천무효임을 주장한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산업페기물중간처리업체인 공해공장 지알엠의 인·허가를 신중히 달라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호소를 멈추고, 이제부터 단양군의 백년을 지키고자하는 정의로운 단양군민들과 함께 공해공장의 입주를 반대하는 단양군 내·외의 모든 양심세력, 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대책위는 군민과 함께 반드시 공해공장 지알엠의 입주를 막아 아름다운 청정 단양, 관광특구 단양, 친환경선포도시 단양, 생태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단양을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단양군수는 아름다운 고을 청정단양을

죽음의 마을로 만들지 말라!

반민주적 밀실행정 단양군은 인·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2009년 8월 21일

엘에스니꼬(지알엠)단양군민대책위원회

대표회장 김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