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성 명 서

- 그동안 지알엠의 유치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온 엘에스니꼬(지알엠)단양군

   민대책위 (이하 대책위)에서는

- 최근 단양군에서 매포읍 농공단지에 유치를 신청한 공해공장 지알엠의 인·허가를 하기 위해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비밀리에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받았다.

-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우리 대책위는 우선 단양군에 지금 군민들의 지알엠 유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을 명심해줄 것을 요구한다.

- 단양군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 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있다.

- 즉 구성요건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있어 군민들의 의사나 공공의 이익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지알엠을 둘러싼 사안들은, 본질적으로 군민들의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또한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주민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시간을 오래두고 다양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폭넓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런 바탕에서 단양군은,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이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서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회의절차는 물론 모든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단양군이 비밀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과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우리 대책위는 단양군민들과 함께 그 결정의 책임들을 단양군은 물론 심의위원회에게도 냉정히 물을 것이다.

- 무엇보다 바로 군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을 명심하라!

- 군민들의 합의를 거친 다음 투명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2009년 8월 20(목)

LS니꼬(지알엠)단양군민대책위원회

대표회장 김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