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성 명 서

공해공장 GRM의 일방적 주장만 들어야 했던, 8월7일 토론회는 인·허가를 위한 요식행위이자 단양군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 지난 8월 7일 단양군은 주민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해공장 GRM만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를 강행하였으며, 토론회가 아니였습니다.

  - 공해공장 GRM의 재앙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인 LS니꼬(지알엠)를 반대하는 단양군민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이번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는, 단양군이 공해공장 지알엠의 인·허가를 서둘러 해주기 위한 요식행위이며, 단양 군민들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한다!

  - 그동안 대책위는 단양군에 군민들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지극히 합리적인 합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그 바탕으로 토론회(공청회)를 진행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 공해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담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단양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이 요청들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짜·장소·패널 등을 결정하고 참석여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 이에 대책위는 단양군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대책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장 측 간부들과 찬성패널들만 참여한 일방적인 설명회를 강행하였다.

  - 명색이 토론회라면서 공장 측의 설명회로 대부분 할당된 8월 7일 토론회에서는 심지어 공장 측 토론자로 나온 분도 토론회가 아님에 실망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단양군이 공해공장 지알엠(GRM) 측의 입장만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를 급조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또한 단양군은 공무로 바쁜 공무원들을 대다수 동원하고, 참석한 주민들에게는 공해공장 지알엠(GRM) 측에 질문조차 제한하는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라는 토론회의 기본을 망각하였다.

-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단양군의 비민주적인 인식은 물론, 주민들보다 공장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양군의 이해 못할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 이다.

  - 이에 대책위는 8/7 토론회는 “공해공장 지알엠(GRM)의 설명회”로 바로 정정되어야 하며, 이번 설명회를 강행한 의도가 공해공장 지알엠(GRM)의 인·허가를 위한 행위라면 그 모든 책임을 물을 것 이다.

  2009. 8. 8

  LS니꼬(GRM) 단양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회장 :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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