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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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무슨글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개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님의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의당 나랏님 욕도하기 때문이지요 !  

단 그럴수록이 더욱 찬성은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억지를 쓸때는 더 강도높은 억지로 대항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건수의 기회는 최대한 교묘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글도 더 많이 올려야 하겠지요 ...

그런데 환경법은  님의 주장과 달리

예전의 환경법이나 지금의 환경법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공해를 배출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법적 기준치를 떠나 일단 피해 발생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

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송은 공해 피해라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 당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장암리 주민들이 그동안 암으로 75

명이 사망하였거나 25명이 암으로 투병중에 있는데도  중금속과 암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금속 토양오염 문제도 일제 니꼬 회사는 공해배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청은 공해배

출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국영기업체 당시의 배줄한 중금속이지 일제 니꼬 기업의 중

금속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지요  때문에  지금 현재도 소송계류 중 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

송은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예컨대 일본의 이 따이 따이 병은 중금속과 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꼬박 60년이 걸렸으니까요 반세기 넘

게 걸린것이지요 명짧은 사람은 원인도 모르고  죽지요  

그리고 님께서는 과거에 그랬다고 현재도 그렇다는 논리는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

외히려 과거를 밝히는 것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것이 아닐까요 !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못준다는 격언

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같냐고 물으셨는데 LS- 니꼬 동 제련 공장이 얼마전 2006년도 까지 장

암리에서  공장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제때 쓰던 기계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 

그리고 님께서 주장하는대로 현대설비로 다이옥신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설비가 또 있습니까 ! 그런 설비

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볼때 옛날 환경법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법으로 바뀌었다라구요 !  법이란 구법이든 신법이

든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입니다.

새로운 환경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환경의식이 문제지요

구태의연한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지않을까요?

그래도 다행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나마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환경파괴가 대기업들에 의하여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가장 큰피해는 절대적  빈곤

층과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요 특히 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은 암발병으로 생명 까지도

배앗기고 있지요 ...님 대한 민국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암발병률의 통계자료를

보신적 있나요 한번 통계청에 알아보세요 어떤지 .... 그리고 반면에 누구나 소각장 설치할때 신기술 최

신형설비를 부르짖고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드는데  사실과 다르게 왜그렇게 암발

병률이 높은지... KBS 추적60분 방영한 평택 폐기물소각장과 일본 노쇠소각장의 영상을 한번보세요 ..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져서 소각장 주변의 인근 주민이 암이 발병률이 높은지를 ...

 추신 : 방선생님 앞으로 좋은 글을 가감없이 양껏 올려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