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8월 7일 사업설명회는 군민대책위와 협의하지않은 일방적인 관료주의 설명회로 주민참여와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단야군의 일방적인 지알엠 편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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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우선순위의 조정

-. 이번 토론회 제안 목적이, 단양군이 추진하는 공해업체의 유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그 목적이라면, 김동성 단양군수님(부서관계자 포함)과 대책위 간의 토론회가 우선

-. 또한 주민들 사이의 찬·반 이견의 좁힘으로써,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상호 이견을 가진 주민들 간의 토론회도 우선하여 검토

 

2. 정보 공개가 우선

-. 토론회 제안에 있어 그 어떤 목적과 절차를 떠나, 기본적으로 단양군에서는 공해업체 LS니꼬(지알엠)의 공해관련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

 

3. 전문가 인력 초청 불가:

-. 현 대책위는 생업에 종사하고, 개인 돈을 쓰며, LS니꼬(지알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환경전문가 등을 섭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음 -. 그리고 지금은 대학들이 방학에 돌입한 관계로 교수들이 해외출장, 연수, 휴가 등으로 섭외할 수가 없음

 

4. 주민참여 보장과 다수의 합의가 중요

-. 현재의 쟁점과 논란들이 단양군의 불투명하고, 불리하고, 부적절한 유치 및 인허가 과정이 있는 것으로, 공해업체 LS니꼬(지알엠)를 둘러싼 찬·반측의 유·불리를 떠나, 군민의 이해가 광범위하게 연관된 사안에 대한 군민참여와 결정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합의가 중요.

 

5.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한 대책위와의 협의 없이 진행

-. 보다 근본적으로 이 토론회 제안과 개최의 목적, 시기, 절차, 내용, 진행방법 등과 그 이후의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없이 군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 준비 부족

-. 좌장에 대한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가 누구인가?

 

6. 군민 참여가 불투명

-. 8월 7일(금)은 단양군과 지알엠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날짜를 통보한 것에 불과, 단양관광의 최고의 성수기인 동시에 휴가철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가 어려움

-. 군에서는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서 참석시키기 쉽지만, 대책위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해야 하므로 연기는 불가피

 

7. 공개 토론회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

-. 토론회 전에 환경관련 대책위가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

-. 군민대책위와 협의를 통한 공개토론회 일정 및 방법 사전 조율

-. 토론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단양군에서 부담

-. 대책위와 단양 군수님 및 관련부서와의 토론회 우선 개최

-. 기타 논의 사항은 대책위와 담당부서 간의 협의하여 합의

 

8. 끝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관광 청정단양을 위한 단양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단양의 재앙이 될 LS니꼬(지알엠)가, 대한민국

녹색쉼표 미래의 가장 유망한 도시, 단양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끝 -

 

LS니꼬(지알엠)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