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박대천 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제게 없으나, 정치적으로 곡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LS니꼬동제련(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음으로서, 생업에도 바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의회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동 사안에 목소리를 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지역 정치인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득과 실을 따져 단양을 위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럼에서, 의정발전위에서, 류한우 국장과 회의에서 또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의원들께 수 차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LS니꼬동제련(주) 건에 대한 박대천 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특정정당의 책임당원인가? 아니다. 탈당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 2010년 지자체 또는 그 이후의 선거 참여 문제

  기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이고, 동 사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입니까? 귀하는 특정정당의 당원 아닌가요? 정당원이라면 귀하는 이 사안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의문을 공세적으로 정치화 시킨 사람들이 귀하를 비롯한 몇 몇 분들 아닌지요?  처음에는 전임군수가 제 뒤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저와의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제 저를 타켓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안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온산과 서천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ASR을 포함한 폐기물재처리 사업을 하려던 엘에스니꼬가 단양으로 오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간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투자협약서 상의 중대한 오류(협약당사자의 불일치 문제)와 공해문제 및 차파쇄잔재물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분들은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려는게 아니고, 정치적 물타기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서 흙탕물 싸움으로 전락시켜, 군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3. 그리고 저는개인적으로는 산업폐기물업체의(재활용업체) 단양 매포 입점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찬반을 떠나 객관적으로 먼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보고,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못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주민이 많으면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결집해서 포럼을 만들어 단체장 공천을 받으려 한다고요?  당원이 아닌데 무슨 공천을 운운하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검증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그 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행실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요.

단얀ㅇ군민이면 누구나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에 검증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단양의 미래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참여해서 찬성이던 반대던 해야하는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요?

7월 10일(금) 오후 7시 25분 KBS 천주방송 시사플러스에서 서울대 환경학부 김00 교수님께서 기업의 의도는 좋고 당위성도 인정되지만 차분하게 판단되어져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나라마다 환경 기준이 달라서 환경법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물질관련 해서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미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물질에 대한 규제도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축소되고 법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종종있는 것은 사실아닌가요? 힘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드는것이니까요.

5~6. 저는 단양이 고향이고 청정단양을 너무 사랑하고 단양의 미래는 UNEP에서 밝혔듯이 환경과 유기농 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 출마를 위한 이름 알리기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에 답변하는 시간에  동네 방네 뛰어 다니며 발품을 팔고 막걸리 한 잔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로 이름이 얼마나 알려지겠습니까?

오히려 질문자에게 묻습니다. 거꾸로 귀하께서는 LS니꼬 또는 지알엠으로부터 취업이나 이권에 대한 청탁을 제의 받거나 제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에게 개인적인 것을 물으니 저도 개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저를 폄하할 생각이 없이 사실을 따져 물은 것처럼 저도 사실만을 묻고자 합니다.

7. 장항제련소가 1936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껏 환경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에 (주)이앤알을 세워 ASR을 소각하려 한 것이 2007년 입니다. 그 때는 최첨단 공법이 아니었던 것인가요?

8. 온산에 있는 제련은 원광석을 가지고 동, 금, 은을 추출하는 것이겠지요. 단양의 지알엠은 도시광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석유화학, 반도체, 가전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자동차파쇄잔재물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원료의 양과 조성성분, 다이옥신 발생 여부 등은 정보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이야기 드리지요.

따라서 지알엠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찬 반측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확실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한 번 세워지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10. 견학보고서에서 회사 측의 짧은 시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유미코아 사는 ASR을 용융로에 넣는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지알엠에서 제공하던지 유미코아 사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11.12. 거꾸로 질문하면, 온산 분들이나 서천 군수를 포함한 서천주민들은 바보라서 엘에스니꼬를 반대했습니까? 2007년에는 TSL공법이 없었나요? ASUMELT사에 들어가 함께 확인 해 보시지요. 저도 확인하지요.

13. 향후 시멘트 3사의 한계가 오면 시멘트 3사의 사람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매포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멘트 3사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하고 광산에 대한 복구를 해야합니다. 현재 3천 2맥억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조성되어 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과 시멘트 3사의 이익이 맞으면 숲과 생명, 체험 그리고 스포츠가 어울러진 환경 친화적인 매포를 만들어 얼마든지 새로운 매포의 꿈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열고 관점을 바꾸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임)

14. 자꾸 기존에 있는 공장을 떠나라 폐쇄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멘트 공장이 주민들과 함께 환경유해물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황토시멘트 등 부가가치가 높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만들어 잘 되기를 빌고, 과거에 돈을 벌어서 가던 시대에서 돈을 벌어 매포의 환경을 살리는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길 빕니다.

15. 시멘트 3사가 사회적 역할을 매포단양 지역에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약속이나 각서는 법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3사를 물고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멘트 3사는 앞으로 환경문제를 더 신경쓰고 오염방지 시설을 더 강화하고,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해 가야 합니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더 나빠져도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양재천을 살리고 중랑천을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복구하라고 정부가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낫도록 노력하지 이왕 아픈것 더 아프라고 치료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16. 언론매체를 통해 단양을 오염시킨다는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지요. 오히려 여러분이 시멘트 3사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지요?

17. 시멘트와 다이옥신 이야기는 여러분처럼 제가 부각시키지 않았지요? 기왕에 우리지역에 오래된 회사들이고 하니 관리만 잘하고 환경의식을 높여 가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새로운 오염을 할 수 있는 업체와 또 그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더욱 환경이 악화된다고 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화하고 사적 이윤의 창출 동기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없어질 것이며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제가 글에서 쓴 것처럼, 서로의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단양군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타인의 이름을 빌어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화번호는 도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여 이 사실을 밝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피차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인격과 명예는 존중하는 한 차원 높은 토론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천님의 건강을 빕니다.

김광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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