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단양군수님
군수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 적극 나서서 유치하고 계시는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 소각로공장 국뚝산업은 1.600도 고열로 태운답니다.
그러면 청정 단양군 청정 산소 맑은 공기를 엄청스레 태우게 될것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미리 세워놓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께서 유치에 적극 나서고 계시는 사업은 환경부지정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원주환경청에 허가를 득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소각로식 용융로 굴뚝산업 입니다.
이곳에서 태울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동스러지 등도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재활용시스템 도입 절실
- 10년전과 비교하여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68%, 폐자동차 발생량 11% 증가
- 매립되는 폐차잔재물(ASR)에는 국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납(최대 70배), 6가크롬(최대 193배), 카드뮴(최대 67배) 등 함유
- 국내 환경기준 부재로 저가의 수입 전자제품에 무방비 노출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자동차 발생량은 지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된다.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자동차 파쇄 후 발생하는 잔재물
폐차 파쇄후 발생하는 잔재물(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납의 경우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의 경우 최대 193배나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자동차 폐냉매가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연간 약 350톤이 그대로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CO2로 환산하면 1,180천톤에 이르는 양으로 자동차 10만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폐전자제품과 폐차 부품 등에도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함에 따라 이들이 적절한 처리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른다.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중에 있다.
※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폐자동차처리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07.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04) 등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률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연합뉴스 보도자료 입니다.
이와같은 유해물질이 1.600도 고열로 타게될시 청정 단양군 맑은 공기 산소는 어느 정도가 태워질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게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않고서야 이처럼 무서운 유해물질, 전국 동 스러지 등 전국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다 태워버릴 소각로공장 굴뚝산업을 과감히 청정 단양군에 유치를 할 생각을 못했으리라 확신 합니다.
더 군다나 충남 서천군수님마져도 서천군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거부한 공해해업체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