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존경하는 군수님,

LS니꼬문제로 군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는 점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것은 군수님과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군수님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글을 올립니다.

어제 참으로 믾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LS니꼬관련해서 담담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LS니꼬자 지회사인 지알엠의 배기가스 연간 총톤수와 조성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원재료로 쓰이는 물질의 종류와 양 그리고 조성비율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것은 "회사의 사업비밀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줄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투자협약서는 군수님께서 MOU(양해각서)라고 늘 말씀했듯이 법적구속을 받는 약속은 아니지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母)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의 의미를 갖는 문서이다. 또한 업무 진행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도 사용되는 문서이다. 또한 당사국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를 사용한다.(네이버)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여기에 기초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할 환경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문제를 풀어 놓고 솔직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구요.

세상에 그런 기초자료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환경영향을 논의하며 공개토론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스멜트 사가 설계했다는 특허설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니꼬에 납품을 할 것이면, 용융 소각로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운용을 해 보았을 터인데, 그에 관련된 시험운용을 통한 배출가스 시험자료 결과물조차도 특허권 침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겠다(지알엠)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공정도를 달라고 하지도 설계도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알엠의 디자인과 설계전문가라는 주 차장이라는 분도 배출가스 조성성분, 연간 총배출양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을 때는 분명 기술적인 전문가이라 충분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다고 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몇 명이 함께 만났는데요. 회사 측의 추진계획서 자료에 시간당 방출량이 49,000N세제곱미터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답변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답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 배기가스의 성분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사업비밀이라 말 못해주기 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덮기 위한 환경비밀아닌가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 군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시는게 군수님께서 군민을 위한 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런 중차대한 일을 왜 그리 조급하게 추진하려 하십니까? 2008년 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미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경제분석가가 참석한 토론을 하여 여러 영향을 따지고, 군민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고, 읍면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천천히 왔더라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중보 위치변경 때에는 앞장서서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고 공청회를 확대시키고 모두가 좋은 방향을 모색하시려 애쓰시던 그 열린 정치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군수님은 지금 "엘에스니꼬동제련(주)와의 투자협약서 문제를 아주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분들이 주는 안목이 없는 감언에  맑은 마음이 흐려지신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良藥은 苦口이나 利於病이고 忠言은 逆耳이나 利於行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군수님께서는 양쪽의 어느 한 편을 드실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여, 유치 찬성 쪽의 전문가와 반대쪽의 전문가를 부르셔서 시민 패널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하며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한 3 군데 정도의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회사를 선정하시고, 찬반 측의 참여와 합의로 질문 항목과 문안을 만들어, 핸드폰 및 일반전화로 여론조사를 하여 조사에 응한 분 중 찬반을 답한 1,000명 정도의 주민집단의 의견(지역별, 성별, 나이별) 정리하여, 찬성이 많으면 찬성한 힘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반대가 많으면 반대한 주민의 힘으로 사업을 취소하면 주민도 좋고 군수님께서도 좋으실 것이라 사료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마음을 얻으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군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군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분들이 군수님께 제대로 된 충언을 하는 이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중 혹여, LS니꼬 관련해서 이권에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취업은 보장받지 않았는지? 개인적 이득은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주변부터 살펴 보시고 재삼 확인해 보시라고 고언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이 깨끗하고 잡음이 없어야 그래야 군수님께서 존경을 받고 재선의 꿈을 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음이 매우 아프고 슬픔니다. 마치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던 공무원을 대하면서... 저는 그 공무원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도 신념을 가지고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가 군수님께서 서명한 투자협약서 제5조의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LS니꼬의 투자계획에 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비밀엄수 내용 때문이라면 책임은 군수님께 돌아 가는 것입니다.

" 옳던 그르던 주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땅 입니다. 새로운 공장의 입주에 따른 득실을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따르시면 군수님은 박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님들도 함께 이런 공론의 장을 통해 단양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일에 견해를 밝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 단양이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세계의 조류는 어디로 가는지? 단양의 경제, 관광, 생태, 부동산, 단양브랜드 파장, 환경(토양, 수질, 대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시멘트 공장이 떠난 후의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 바꾸고 싶은지 이야기 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지알엠이 하는 말만 100% 믿고 공장이 유치되면 그 때는 늦습니다. 한 번 지어진 공장은 아무리 공해가 나오고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폐쇄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5년 10년 30년 40년 지나면 황폐한 땅과 수 천억이 들어가는 복구비만 기다리기 쉽습니다.

"UN환경계획(UNEP)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2년간 세계GDP의 1%인 7,500억 달러를 1.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2. 풍력 태양력 지력 바이오 연료 등 재생가능한 ㅇ[너지 생산 3. 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지속 가능한 교통 4. 물 산림 산호초 등의 생태계 보존 5. 유기농의 육성 등 총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대전환이 수반되어야하는 것 즉 이러한 사회적 기준과 환경적 기준에 동시에 부합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퍼온글)"

군수님이 늘 주장하시던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대한민국녹색쉼표!" 그린투어리즘, 자전거길, 녹색녹촌, 생태농업관광 이런 것들이 UN환경계획에서 말하는 물 산림 산호초 등 생태계 보존과 유기농의 육성과 잘 어울리고 세계적 조류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KBS의 환경 스페셜에서 지금 막 끝난  함평무안갯벌(람사르습지)에 관한 리포트를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그 곳의 주민들이 말하기를 갯벌을 통해 "여럿이 깨끗하게 가지각색으로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가 끝나니 조선조에 왕명을 받아 사인암 등 단양의 산천을 그린 그림들에 관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단양은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물길을 막고 공장의 폐수 흘러들어가고 공해가 퍼져 시화호를 죽였습니다. 자연스런 바다의 흐름을 막아 거대한 벽을 쌓은 새만금을 보십시요. 새만금의 갯벌은 다 죽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물길을 막아 낸 결과 입니다. 

제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토론하고 토론하면서 찬반을 군민들이 공유케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김광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