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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원 엄재창 중부매일기고 2009년 8월 10일 19면
이는 독일의 경제학자 슈마허의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장지상주의는 맹목적인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다'라는 말처럼 성장을 위한 경제보다 인간과 환경을 위한 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맞물려 지난 7일 개최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및 토론회를 지켜 보면서 씁쓸한 뒷맛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지역의 형편상 환경보존이냐, 지역경제 활성화냐 아니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설명회장에 입장하였지만 입구부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설전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리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주최쪽이나 참석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유감이 앞섰다.
첫째, 2년 이상 이 문제를 끌어온 단양군은 기업입주심의를 코앞에 두고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토론회는 못하고 반쪽 설명회로 마감하도록 했다.
둘째, GRM에서는 당초 ASR 소각시설에서 용융시설로 바뀐 점을 비롯해 설명회중 입지선정 이유를 물류비용 절감이라고 답변한 부분과 연료 및 원료와 배출가스에 대한 자료 공개를 미루어 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찬성과 반대쪽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을 하려면 무엇보다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하지만 찬반 양측 모두 그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전임 군수가 공개석상에서 현 군수에게 정책질문을 하는것은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 할 의도는 없는지 의심을 낳게 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심정이다.
공해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의회는 분명 군민의 의사를 위임받은 대의기관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의회 무용론을 지적하는 눈도 있지만 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이란 집행부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에 반대할 명분도 권리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 반대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군민적인 의사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양군에 요구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기회와 만약 유치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쪽의 군민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주기 바란다. 반대하는 쪽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모두가 우리 단양의 미래를 걱정하고 단양을 사랑하는 군민들이기 때문이다.
GRM에 바란다. 우리 단양은 국내 굴지의 시멘트 3사로 인하여 공해피해에 특히 민감한 지역이다. 모든 것을 진실하게 공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담보해주기 바란다.
사회지도층에 바란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업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합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선거를 앞두고 자칫 지역이 양분된다면 이는 또 다른 경쟁력 약화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