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에 현 군수님께서 소각로공장 굴뚝산업을 자원재활용사업이다라고 명분을 밝히면서까지, 적극 유치에 군행정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처음은 매포읍 주민 모두가 찬성한다 는 소문이 있기도 하였으나,  2009년 6월 22일 매포읍 여성발전센타에서 단양군 지역경제과 직원 형제님께서 사회를 보고 업체측에서 설명하고 군수님께서 친히 인사말씀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설명회가 아무런 결론도 없이, 파행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이때의 설명회는 주최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알수없었으며,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려 줄 팜프렛 책자하나도 주지를 아니 하였습니다.

단 스라이드로 설명하면서, 1분 질문. 2분 답변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다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딧치기도 하는 파행을 거듭하는 설명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염물질 성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속시원히 못히는 설명회장이었습니다.

그 후  매포읍 주민 과 청년회마저 반대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 찬성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리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승훈(안단양) 선생님과 청청 고운맘 스님 께서 손수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KBS 1TV 청주방송국 저녁 7시 30분 시사플러스 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는 과정에서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를 하면 쉽게알수도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2부로 또 방송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해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군민 지역 갈등만 심화되 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한 민주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도, 지방자치제법에 의한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군.민 찬.반 투표를 하여 다수가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 좋겠다는 내용을 군민 모두에게 군민의 한사람의 뜻을 전해 봅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청청 고운맘 스님은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참고하면서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 형제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를 함게 첨부해 봅니다.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청청 고운맘 스님은 청와대. 한나라여의도 중앙당사.  국회의사당. 충북도청정문. 단양군청정문과 후문.  매포읍. 단양읍. 가곡면. 구인사입구. 어상천면. 적성면. 영춘면. 단성면. 대강면 등을 골고루 돌면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곳 마다 100% 다들 반대의사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청정 단양군에 전국 동 스러지. 전국폐전자회로 등 전국폐자동차파쇄잔재물 을 다 태울 쓰레기 소각로공장 굴뚝산업이 들어오는것을 어느 군민이 좋와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 서 더 힘차게 시위를 하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국의원회관에 가서는 송광호 의원실에 찿아가 이에 대한 명확한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뜻은 분명합니다.

법적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과  폐수무방류 시스템과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라고 분명한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공공당 환경전문위원 형제님께서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면 다 증발시킨다는 결론인데 증발시키면 오염물질이 내포된 수증기는 다 어 디로 간답니까?

외부로 다 실어내가는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네요! 라고 반문하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다 청정 단양군 하늘에 퍼져 결국은 단양군을 오염시키겠내요 라는 반문까지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재활용시스템 도입 절실
- 10년전과 비교하여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68%, 폐자동차 발생량 11% 증가
- 매립되는 폐차잔재물(ASR)에는 국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납(최대 70배), 6가크롬(최대 193배), 카드뮴(최대 67배) 등 함유
- 국내 환경기준 부재로 저가의 수입 전자제품에 무방비 노출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자동차 발생량은 지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된다.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자동차 파쇄 후 발생하는 잔재물

폐차 파쇄후 발생하는 잔재물(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납의 경우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의 경우 최대 193배나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자동차 폐냉매가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연간 약 350톤이 그대로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CO2로 환산하면 1,180천톤에 이르는 양으로 자동차 10만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폐전자제품과 폐차 부품 등에도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함에 따라 이들이 적절한 처리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른다.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중에 있다.
※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폐자동차처리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07.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04) 등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률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7월 12일

충북도청을 단양으로 옮기는 운동을 하고있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에서 농사일을하고 있는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