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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양군, 지방소멸대응 관련 특별법 및 행·재정 지원방안 전문가 포럼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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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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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지난 12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특별법 및 행재정 지원방안’을 주제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문가 포럼에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충북연구원 최용환 박사를 발제자로 손희준 청주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서인석 안양대 교수, 경기연구원 이용환 박사와 전국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시도의회협의회 이동영 정책연구실장, 시군구의회협의회 김용호 수석전문위원, 특례군협의회 윤상도 단양군 자치행정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윤상도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은 토론 과정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특례시’ 문제와 함께 ‘특례군’도 동등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협의회 내에 특례군 업무담당자 지정 및 국회토론회 추진”을 “전국의장협의회와 관련해 소멸위험에 직면한 특례군을 위해 지역주민과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특례군협의회 공동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요약된 책자를 배부하며, 각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소멸위기지역 법안 및 지원방안 마련 시 특례군에 대한 사항도 함께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郡)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멸 위험에 직면한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사무적 특례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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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년 11월 16일 8시 57분 33초 |
| 수정일 | 2020년 11월 16일 8시 57분 33초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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