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20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분야에서 입상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는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충주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단양군 이미선(33세, 세무7급)주무관이 선진 세무조사 기법 도입 분야에서 “탈루·누락세원 하늘에서 다 본다!” 항공영상 융합 세무조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 같은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혁신하여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전국 시·군·구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체납징수 11개, 세무조사 6개, 벤치마킹 4개 총 21개 과제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단양군은 세무조사 분야에 참가해 세무조사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발표자로 나선 이 주무관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탈루·누락 세원을 막기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장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공영상(HP-MAP)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자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실제 세무조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할 경우 기존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크고 항공사진의 정밀성을 높일 경우 추후 발전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년 단양군은 세무조사에 항공영상(HP-MAP) 기능을 표준지방세프로그램과 호환하도록 기능을 개선한 뒤 세무조사을 실시해 2,460건의 추징사례를 적발하고 7억여 원을 과세한 바 있다.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적용·확대 할 경우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