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우리 단양군은 지난 3월 29일에 열린 제209회 본회의에서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부채없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의결하였다. 최근 지자체의 재정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준 사례들이 많다. 인천시는 수백억 원씩을 들인 밀라노디자인시티,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2년 전 대전 동구청은 재정난으로 직원 월급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 가까스로 지급한 적이 있었다. 외국에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세 번째로 큰 오렌지카운티가 지난 1994년, 일본 유바리시가 지난 2007년 파산했다. 모두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17.4%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기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행했던 지방채 상환, 옛 단양 뉴타운 등 매년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야 할 예산과 저출산 노령화 추세의 심화, 복지요구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원을 최대한 아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35억 원과 당초 예산에 확보된 57억 원 등 192억 원을 연내 상환키로 했다.. 올해 상환하게 되는 지방채는 매포소도읍 육성사업 62억 원, 단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112억 원 등 6개 사업에 192억 원이다. 이로써 우리 단양군은 전국에서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2013년부터 부담해야 할 이자 14억 원을 절감하여 신규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게 되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그리스 국가 채무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 불안요소로 인한 지방재정 변동성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 재정위기에 대비한 건전재정의 기틀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연내 지방채 전액 상환을 계기로 지방채도 일종의 미래에 대한 부채이고 또한 이로 인한 기회비용도 큰 만큼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