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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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이 농림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있다.

 포괄보조사업이란 한 마디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농림 분야 정부보조금을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덩어리째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까지 농림 분야에 개별 지원되던 유사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지자체에 일괄 지원하는 것인데 지자체는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 범위 내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포괄보조금제는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인데, 이 제도가 농림사업 발전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지자체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지자체의 계획수립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단양군은 9월 30일까지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마무리하여 충북도에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는 군의 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10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농식품부는 종합 검토하여 11월 30일까지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의 하위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포괄보조사업은 관할 범위가 매우 넓다.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 분야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테마공원, 농공단지조성, 향토산업육성 등의 사업을, 농어업기반정비 분야는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씨감자생산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는 소도읍육성,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등 광범위의 사업을 아우르고 있어 일목요연하며 균형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단양군은 내실 있는 계획 마련을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 기획감사실장을 부단장, 농업산림과장을 총괄로 하고 그 아래 기획총괄, 지역개발, 주민복지의 3개 팀으로 하는 계획 수립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포괄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보장되는 만큼 책임도 따른다.

 농식품부는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도 전달하고 있어 계획 수립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